형사소송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절차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크게 구분됩니다.

형사사건의 특성과 대응 전략

형사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격, 방어가 주를 이루며 진행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구형하는 형량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노력을 펼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검찰의 예봉을 피하며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세심함과 끈기,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들과 유리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어 소명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이 개입하여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통 의뢰인들은 모든 수사를 다 거치고 나서 재판 과정이 되어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부터 대응하였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사건들임에도 그 개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노력과 시간이 몇 배이상
들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단계별 대응 전략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수사단계는 다시 피의자 신분인 경우와 피고인 신분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 수사 단계
1. 변호인의 수사기관 조사 입회
2. 자수서 또는 의견서 작성 제출
3. 구속영장청구에 대비하여 혐의 인부 방향 결정
4.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내용 정리 및 증거와 자료들 확보
5. 필요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청구 결정

피의자는 경찰 조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변호인은 피의자가 받게 되는 모든 조사 과정에서 입회하고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어 개입하면, 증거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대응 전략 구상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노력과 개입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영장청구에 대비하는 것인 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며, 영장실질심사까지
고려하여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주장 및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의자 접견 및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통해 피의자 변호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구속이
이뤄질 경우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대응 전략도 세워져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되며, 가장 좋은 것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 즉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및 무죄 주장, 나아가서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 공판 단계
1.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검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및 탄핵증거, 양형자료 등 제출

피고인 신분에서 기소가 되면 이후 절차의 지휘는 법원에서 하게 되며, 이 때부터를 공판 단계라고 합니다. 공판절차는 그야말로 매 순간순간이
피고인에게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들이며, 매 기일마다 최선을 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판단계에서는 변호인이 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시작으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거조사, 변론준비, 변론요지서 작성, 증인신문, 현장검증 및 감정
등을 하게 되며,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한 수단 활용과 의견서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치열한 법리다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어떤 노력과 시간이라도 쏟아붓겠다는 자세와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세와 감각에서 출발하는 변호인과 그렇지 않은 변호인이 개입하는 공판 절차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